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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book > 사회
[사회] 해상 판례 연구
유기준, 송대원 | 박영사 | 2010-11-2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제작형태 : epub
대출현황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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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가 그동안 해상법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또한 여러 대학의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법 관련판례들의 평석을 모은 판례연구서이다.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 해상법 상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각 판례에 대한 자세한 평석을 실었다. 해상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나라 해상법을 더욱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1.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의 효과와 그 포기

    2.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3. 선원보통공제의 법적 성격과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5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54.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하여

    55.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조사 및 하자통지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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