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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1세기 한중일 삼국지
우수근 | 도서출판 두리미디어 | 2010-01-1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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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1세기 한중일 삼국지
우수근 | 도서출판 두리미디어 | 2010-01-1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한중일 3국의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학술연구 내용이 아니라, 저자가 직접 체험하고 그들과 어려운 문제점을 함께 고민한 데서 나오는 3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한 교양도서이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갈등과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각 나라의 경제문제를 소개함에 있어 그것을 해결할 참신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3국이 서로에게 갖고 있던 편견과 아집을 비판하고 함께 윈-윈으로 상생해야 한다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져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선점해야 할 이미지, 활동 영역에 대해서 일갈한다.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시사만평’이 곁들여져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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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nd
국민일보 주말섹션 And팀 | 도서출판 쿠키 | 2010-10-0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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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nd
국민일보 주말섹션 And팀 | 도서출판 쿠키 | 2010-10-0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신문 속의 신문, 국민일보 주말 이야기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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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U법 강의
박덕영 | 박영사 | 2010-11-2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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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U법 강의
박덕영 | 박영사 | 2010-11-2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EU법 강의』는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세대 박덕영 교수의 'EU의 성립과 발전', 이주윤 박사의 'EU 주요기관의 기능과 역할', 외교통상부 김희상 과장의 '한-EU FTA 협정' 등 EU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와 EU법의 이해를 위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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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D 길라잡이
박건삼 | 김앤정 | 2010-11-1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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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D 길라잡이
박건삼 | 김앤정 | 2010-11-1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20~30년 전만 해도 방송 하면 아나운서를 떠올렸다. 하지만 칼라 TV 시대를 맞아 현란한 쇼와 신데렐라가 등장하는 드라마가 안방을 사로잡으면서 언제부턴가 프로듀서라는 직종이 본격적으로 사회 전반에 부각되기 시작했다. 졸업을 앞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녀 대학생 모두가 방송인(특히 프로듀서)을 선호하는 직업 1위로 꼽았을 정도다. 실제로 방송사마다 몇 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방송사 취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취업 준비를 도와줄 만한 마땅한 교재가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물론 방송사 취업 시험이라는 게 정해진 과목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묘안이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라도 할 만한 마땅한 책이 없다 보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것보다 더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젠 제대로 된 지침서가 필요한 때다. 해마다 늘어나는 ‘방송고시’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방송을 직업으로만 여기는 태도를 경계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나아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도 이제는 방송인을 위한 책임 있는 ‘길라잡이’가 필요하다. 이 책은 방송사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수험생들, 특히 프로듀서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을 돕기 위한 길잡이다. 방송사 프로듀서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즉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즉 시험 준비 과정에서부터 공부하는 방법, 선배들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정보를 가득 담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합격의 길만 안내하는 길잡이가 아니다. 평생을 방송에 바쳐왔던 저자의 경륜과 인격이 녹아 있고, 뜨거운 삶의 숨결과 깊은 사색의 편린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수험서라기보다는 마치 한 권의 유익한 교양서 같다. 저자는 PD로서 갖춰야 할 덕목에 앞부분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건강한 인간, 창조적인 인간, 음악을 아는 인간, 감각이 뛰어난 인간, 열정적인 인간, 끼로 뭉친 인간, 전방위적인 인간, 잘 참는 인간, 리더십이 있는 인간, 상식적인 인간등을 그 요소로 꼽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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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황승흠 | 박영사 | 2010-12-0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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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황승흠 | 박영사 | 2010-12-0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는 2009년 5월 22일에서 5월 24까지 열렸던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연구소 주관에 발표된 원고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다양한 법적 과제들과 관련 판례들, 외국의 제도 및 판례비교, 게임제도의 문화적, 사회적 기반 등 이제까지 논의된 게임법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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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법리
석광현 | 박영사 | 2010-11-2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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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법리
석광현 | 박영사 | 2010-11-2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국제 물품매매계약의 법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약의 내용을 해석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영미계약법의 몇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협약과 우리 민·상법에 따른 물품매매법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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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회찬의 약속
노회찬,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 위원회 | 레디앙 | 2010-05-2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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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회찬의 약속
노회찬,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 위원회 | 레디앙 | 2010-05-2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놀라셨나요?
이 책, 진보신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노회찬의 정책 공약집 맞습니다. 뒤표지를 보면 분명 도서번호(ISBN)도 있고 5,000원이라는 판매 가격도 나와 있는 이 책, 현재 진보신당 대표이자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노회찬의 정책 공약집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입각해 제작한 정책 공약집 맞습니다. 정책이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고,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혹은 그러한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책, 확실히 노회찬의 정책 공약집 맞습니다. 노회찬이 꿈꾸는 서울은 어떤 서울인지, 그러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회찬의 약속이 무엇인지 묶어낸 책이 바로 이 책이니까요. ‘정책 공약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쑥한 겉모습 때문에 놀라셨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책이 ‘정책 공약집’이라는 딱딱한 말에만 갇혀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진보의 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진보의 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할 곳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자, 우리 곁에 다가올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용설명서” (p.5)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노회찬이라는 한 입후보자의 약속이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절박한 바람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즐겁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가능의 상상모음집이기도 합니다. 내로라하는 업계 선수들이 모여 만든 ‘정책 공약집’, 구경은 해보셨나요? 이 책이 ‘정책 공약집’이라는 말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았습니다. ‘정책’이라는 말이 뿜어내는 딱딱한 포스를 걷어내고 이 책의 제목처럼 노회찬이 꿈꾸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그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건네는지 보기 좋게, 읽기 좋게, 이왕이면 예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는 ‘이미지 싸움’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유수 패션 잡지의 수석에디터로 일했고 많은 한류 스타들의 이미지를 컨설팅 해온 이미지 전략 기획가 권영신, 내로라하는 스타들의 사진과 패션 화보를 촬영해 온 김상곤 사진작가,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름을 날려 온 정혜선 작가가 이 책을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업계의 ‘선수’들이 무보수에 가까운 수준으로 말이지요. 한국에서 이런 정책 공약집, 구경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회찬과 함께 더 나은 서울을 꿈꾸는 사람들은 또 어떤가요? 노회찬과 함께 노회찬의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이 책을 기획한 사람들은 노회찬의 꿈에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정책 기획에 참여한 유성재(마들연구소 연구기획실장), 김상철(서울시당 정책국장), 김현우(에너지정치센터 정책연구원), 이형빈(前 이화여고 교사-이화여고가 자사고가 되면서 이에 반대하여 사직-), 장석준(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홍원표(진보신당 정책연구원). 진보 진영에서 ‘실력 있는 젊은 피’로 유명한 이름들입니다. 정책만으로도 유권자를 꼬셔볼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 ‘정책 공약집’이라고 하면 선거철 으레 형식적으로 만드는 날조된 ‘찌라시’ 쯤으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현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일, 게다가 그것을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일, 사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것이 노회찬과 그를 지원사격하고 있는 노회찬 선대위의 생각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서울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현실을 꼼꼼히 따질 수 있도록, 그리고 노회찬과 진보신당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애 많이 썼습니다. 지역색도 아니고 언론공작도 아닌, 정책으로 유권자를 유혹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 ‘까칠한 다인맘’은 계속해서 진보에게 길을 묻습니다. 가령 친환경 무상급식을 약속하는 노회찬에게 왜 아이들에게 밥을 공짜로 주자는 것인지, 가난한 아이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는 게 왜 문제라는건지, 무상급식에 드는 돈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까칠하게 되묻습니다. 의료비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약속에도,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에도 다인맘은 모르는 이야기,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까칠하게 되묻지요. ‘다인맘’의 까칠한 물음들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내용입니다. 말만 앞서는 공약은 아닌지, 정말로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도통 어려워서 그 정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다인맘’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들만 좇아가도 서울의 현실을 따져보게 되고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는 유쾌하고 속 시원한 대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이 시대의 진짜 ‘불온서적’일까요? 혹은, 판도라의 상자일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진짜 ‘불온서적’일지도 모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배제하려고 노력(?)했던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비법’과 방책이 조목조목 들어있으니 말입니다. 꼴찌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질 않나, 의료비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질 않나, 교통비를 반값으로 줄이겠다질 않나, 무상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겠다질 않나. 게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조목조목 잘도 말합니다. 요새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책,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책을 ‘불온서적’이라 부르니 이 책, 불온서적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책, 판도라의 상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펼쳐보지 않았다면 그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을 모른 채, 덜 억울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혹은 내가 살고 있던 서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제해 왔는지 알게 되어 조금은 우울해질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 속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노회찬은 이 책으로 약속을 합니다. 장벽 없는 소통과 공존의 서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서울.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서울. 미래로 진보하는 서울. 일과 여가가 조화되는 서울. 태양과 바람의 도시 서울. 일자리, 집, 건강 걱정 없는 서울을 약속합니다. 노회찬의 이 일곱 가지 약속은 허울 좋은 말뿐인 것은 아닌듯합니다. 《서울, 2010년 6월 노회찬의 약속》은 서울의 지금을 낱낱이 들여다보았기에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때문에 이 책에는 ‘불편한 진실’이 적나라한 자료를 통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다는 노회찬의 ‘희망’이 담겨있습니다. “꼼꼼히 읽으시고, 까칠하게 따져 보다보면, 우리들의 꿈은 어느덧 곁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모자란 것은 서로의 지혜로 채워 넣고, 힘이 부족하면 서로 어깨를 걸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혜와 의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p.5) * 앗, 잊을 뻔 했군요? 이 책은 전자책(e-book)으로도 곧 함께 출간될 예정입니다. 노회찬은 무상 무선 인터넷망을 서울시장 당선 100일 안에 구축하려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정보 통신 환경에서 다양한 무선 단말기 사용자들의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지요. 왜곡된 한국의 IT 환경을 체험하고자 좌사우포(왼쪽엔 애플사의 아이폰, 오른쪽엔 블랙베리폰)를 차고 다니는 노회찬이 건네는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다양한 무선 단말기 사용자를 위한 정책 공약집 전자책 발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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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갈마인드 민법총칙
이은영 | 박영사 | 2010-12-0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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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갈마인드 민법총칙
이은영 | 박영사 | 2010-12-0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리갈마인드는 개념과 실제사례, 원칙과 예외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다. 하나의 원칙에 갇혀 경직된 사고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유연성을 키운다.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생활 속에서 작동되는 사람들의 심리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법률가에게는 분쟁당사자에게 원칙을 강조하기보다는 해결책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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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소리가 큰 아이들
윤병훈 | 다밋 | 2010-09-0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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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소리가 큰 아이들
윤병훈 | 다밋 | 2010-09-0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스승의 날 꼭 읽어야 할 책! ‘발소리가 큰 아이들’
또다시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드높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전인교육을 외면한 채 입시 점수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긍정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위기감을 느끼는 뜻있는 교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교육현장을 떠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때맞춰 출간된 윤병훈 신부의 책 ‘발소리가 큰 아이들’은 깜깜한 한국 교육의 앞날을 비춰주는 작은 등대 같아서 눈물겹도록 반가울 수밖에 없다. 저자 윤병훈은, 농과대학을 졸업한 후 가톨릭 사제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일반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그런데 교감 연수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퇴학당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던 그는 ‘학교에서 ?겨 나는 저 아이들은 이제 누가 책임을 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그 길로 편안한 교직 생활을 박차고 나와 대안의 학교를 세우기로 맘을 먹었다. 그러나 동네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허허벌판에 학교를 세우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경험은 부족한 채 사랑과 열정으로만 뭉친 교사들이, 그동안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받은 상처로 얼룩진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일은 매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1998년 양업고등학교를 세운 후, 저자는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의 요람 양업고등학교 교장으로써 2010년 2월 10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사랑의 눈물과 땀으로, 누구 앞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학생들을 키워낸 것이다. 이 책은 13년 동안 양업고등학교의 생생한 기록이다. 윤병훈 신부를 비롯한 교사들, 부모들과 학생들이 어우러져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지 독자들은 책을 읽으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안학교 ‘양업고등학교’ 그 희망을 말한다 저자는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학생들의 반항이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왜 그런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반항이라는 거친 모습 그 너머에 있는 학생들의 여린 눈물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보며, 문제점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직시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파헤치며 그 부조화 속에서 신음하며 방황하고 반항하는 청소년들이 결국 어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요, 희생물임을 담담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이 땅의 청소년들을 이끌어 주어야 할 저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어른들의 자성적인 고백서요,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종의 참회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물으며, 그 길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대안학교에서의 13년 경험을 토대로 진솔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대안학교라는 교육 실험 현장의 생생한 체험이 담긴 이 한 권의 책이, 이 땅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의 모든 분들을 위한 확실한 지침서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와 교사들이 이 책을 읽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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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귀련 | 우리글 | 2010-09-0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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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귀련 | 우리글 | 2010-09-0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불균형한 상태에 대해 균형을 잡고자 하는 인간의 교정 의지는 자연법 사고에서 볼 때, 정의로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서 도래하는 것이다. 한편 법 실증적 사고에서 볼 때에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민법 제104조는 불균형한 거래에 대해 “불공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조문명 아래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지는 규정이다. 민법 제104조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의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는 민법 제103조와는 별개로 불공정성 해소 의지를 담은 입법으로서 모든 불공정 관련 특별법에 있어서 일반조항의 위치를 가지는 규정이다.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평등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최근 불공정에 대한 우리 법학의 대응 방식은 일반규정으로 해결하려기보다는 각 분야에서 부분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부분적 대응을 하기 이전까지 일반규정은 불공정을 해소하는 큰 사명을 가진다. 이에 본서는 불공정에 대한 대응의 일반원칙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민법 제104조의 조문명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미를 밝히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와 평등간의 긴장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왔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불공정에 대한 구조적 특색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우리 민법 제104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국의 법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각국의 현재 불공정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불공정에 대한 대응 방식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고, 다른 국가의 불공정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함이었다. 첫 번째로 독일,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폭리행위로 대응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영국, 미국에서는 강박, 부당위압, 비양심적 교섭, 비양심성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 번째로 프랑스와 유럽계약법에서는 계약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해결한다.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법리인 불균형 제도를 두고 있다. 끝으로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에서 살펴본 방향성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즉, 제4장에서는 민법 제104조가 우리 민법체계상 가지는 위치, 민법 제104조의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우리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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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멸의 희망
이백만 | 21세기북스 | 2010-10-2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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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멸의 희망
이백만 | 21세기북스 | 2010-10-2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문재인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천하고,
이백만 전 홍보수석이 쓴, ‘있는 그대로의 노무현’에 대한 기록! ‘대통령 노무현’은 비록 정치에 실패했지만, 정책에는 성공했다! - 국정지지도 60%, 대통령 노무현 지지도 30%, 여당 지지도 15%. 이제 노무현은, ‘대통령 노무현’은 더 이상 감성이 아닌 정책으로 공정하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공정한 평가는 먼저 공정한 기록이 필요하다. 잘한 것은 잘 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 필요하다. 노무현의 평가도 그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칭찬이든, 비판이든, 비난이든, '있는 그대로의 노무현'을 놓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발전의 모티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를 ‘제대로’ 평가하는 일은 2가지 작업이 축적되어야 가능하다. 하나는 지표 등을 통해 정책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다만 성적은 금방 나타나는 분야도 있고 긴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분야도 있으므로 긴 안목으로의 평가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참여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지 정책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도에 대한 평가는 역사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라는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의미에서 대통령 홍보수석으로서, 그리고 홍보 특보로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쓰여진, 참여정부와 ‘대통령 노무현’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밑거름으로서 소중한 작업이며 기록이다. 이제 ' 대통령 노무현의 정책'을 이야기하자! 참여정부는 무엇을 하려했는가? 성취는 무엇이었고 실패는 무엇이었는가? 성취는 이어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패에서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대통령 노무현'을 알고자 한다면, ‘제대로’된 평가와 함께, '정치인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보수 기득권층은 노무현을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경제를 파탄냈다"고, "소통에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는 불공정하다. 이치에 맞지 않다. 보수기득권층의 일방적 평가에 불과하다. 참여정부 5년 동안, 한국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여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종합주가지수 2000, 외환보유액 2,600억달러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대부분의 기득권층이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끝까지 ‘노무현’을 지지해줬다. 그 힘으로 5년을 버텼다. 그들이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었다. 왜 국민들 가슴속에는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의 가치’가 살아 넘치고 있는가. 왜 보수기득권층은 여전히 '노무현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가.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었다. 틀린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불리워졌을 뿐이다. 그러리라는 것을,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불려지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5년 내내 '대통령 노무현'의 이미지는 '불화'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수기득권층과의 불화였다. 기득권구조를 혁파하려 한 노무현은 애당초 공정한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대통령 노무현'의 목표는 '선진한국'이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선진화 기차' 기차가 달릴 '희망의 길'을 설계했고, 기차 운행의 매뉴얼까지 만들어 놨다. 노무현은 많은 일을 하려고 했고, 많은 일을 했다. 노무현은 제왕적 대통령을 거부하며, 한국의 '황제 시스템'을 혁파하려 했다. '인치(人治) 청산'에 나선 것이다. 지금 국민들 가슴속에는 '노무현의 가치'가 살아 넘치고 있는데 보수기득권층은 여전히 '노무현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국민들 가슴속에 살아 넘치고 있는 그 ‘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의 정책’은 진정 무엇인가. ‘대통령 노무현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려 했는가. 성취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이었는가? 성취는 이어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패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객관적인 기록을 통하여 해답이 무엇인지 알려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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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블루차이나
노웅래 | 김앤정 | 2010-11-2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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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블루차이나
노웅래 | 김앤정 | 2010-11-2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중국에 대한 책이 다량으로 출간되고 있다. 이 책은 MBC 기자 출신이자 국회의원을 역임한 노웅래가 바라 본 중국이 소개된다. 저자에 따르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자본주의의 대명사로 불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할 만큼 차이와 차등을 인정한다. 자본주의 정신을 나라 전체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사회가 중국인 것이다.
현재 중국은 변화 중이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을 향해 도약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중국 정신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한다. 중국 정신이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지도자는 백성의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그 이익이 백성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이는 예전의 유교정신과 합치되는 가치다. 책은 중국의 대학, 중국의 민족 문제, 중국의 문화 그리고 정치 및 경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싣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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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권의 독립
문흥수 | 박영사 | 2010-11-1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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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권의 독립
문흥수 | 박영사 | 2010-11-1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이어서 참여정부에서도 다시 사법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저자는 진정 금번의 사법개혁논의가 성공하기를 빌면서, 그 동안 필자를 비롯한 개혁적인 법관들이 주장해온 내용들을 한 번 정리해서 국민들 앞에 제공할 필요를 느끼고 이 책을 출판하였다.
중간중간에 사법개혁과 상관 없는 종교에 관한 저자의 수필들을 함께 들어있다. 사법개혁에 관한 내용들은 딱딱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이미 요지가 언론을 통해서 소개된 바도 있어서 독자들을 지루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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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법입문
김화진 | 박영사 | 2010-11-2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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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법입문
김화진 | 박영사 | 2010-11-2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상법입문』은 1962년 1월 20일에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고 196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대한민국 상법에 관한 입문서이다. 상법전 제1조에서 제874조까지의 규정과 부칙의 해석론, 상법시행령, 그리고 실질적 의미에서의 상법이라 불리는 특별법들의 해석론, 이들 법령의 규정을 실제의 분쟁에서 해석한 법원의 판례등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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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식회사 장성군
양병무 | 21세기북스 | 2010-10-1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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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식회사 장성군
양병무 | 21세기북스 | 2010-10-1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대한민국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성군郡’이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은 다릅디다” 법으로 풀지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더군요. 저로서는 행정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기업인과 이마를 맞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성군에 공장을 지은 한 중소기업 사장은 그 뒤로 장성군의 투자유치 홍보대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러던 중 장성군에 공장을 지으려는 다른 사장들이 문의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 중소기업이 2004년 한 해에만 29개 업체에 달했다. “지자체가 이렇게 기업마인드를 가진다면, 우리 기업이 왜 해외로 나가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장성군처럼만 한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생길 겁니다.” 주식회사 장성군의 혁신 경영 혁신이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지만, 공무원 사회에는 아직 이 말이 멀게만 느껴진다. 절차만 고집하는 융통성 없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장사를 하거나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답답한 일처리가 가장 큰 벽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으로 인도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인들의 첫번째 하소연이 바로 “공무원이 기업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다. 하지만 장성군은 다르다.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기업인과 군민, 찾는 관광객 모두 장성군은 다르다고 손꼽고 있다.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인 10년 전만 해도 장성군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전라남도의 작고 외진 마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나 학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성’을 알고 있다. 바로 ‘장성아카데미’를 통해 공무원과 군민 모두 커다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10년에 걸친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을 통해 공무원에 서서히 경영마인드가 스며들었다. 홍길동 캐릭터 제작과 생가 복원 작업을 통한 군 이미지 브랜드화, 문화 자원을 활용한 선진적인 관광사업, 미래를 내다본 환경 농업의 체질화는 다른 어느 지자체 보다 앞선 장성군만의 특징이다. 혁신을 넘어, 이제는 ‘성장(Growth)’이다. 학습을 통한 경영마인드 도입은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 2004년에만 장성군에 29개의 공장이 들어왔다.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공무원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다. 규율과 원칙의 틀에 갇혀있던 공무원들이 이제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지식근로자’로 거듭나고 있다. 장성군의 변화과정은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뤄내는 좋은 사례일 뿐 아니라,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은 장성에서 감동과 희망을 본다. “장성에 가면 언제나 감동과 희망이 샘솟는다. 한 기업인 출신 군수의 변신과 개혁 이야기. 수만 군민이 하나 되어 역경을 딛고 희망과 꿈이 있는 새로운 장성을 재창조해 나온 신화 같은 이야기. 평생학습도시 개념을 실천한 10년 역사의 ‘장성아카데미’이야기. 학습사회 건설과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정치?경제?사회 지도층에게 장성군 이야기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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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행정의 유사중복기능
유정석 | 박영사 | 2010-11-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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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행정의 유사중복기능
유정석 | 박영사 | 2010-11-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지방행정의 유사중복기능』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개혁 가운데 특히, 지방행정의 유사 및 중복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지방행정의 기능수행과 관련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등을 통해 낭비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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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
송희일 | 김앤정 | 2010-11-1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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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
송희일 | 김앤정 | 2010-11-1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현직 PD가 말하는 TV 프로그램의 창의성.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특성이라는 뜻을 가진 창의성이 범람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하는 방송계에서 창의성은 가장 필요한 덕목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 '노예적 창의성'을 가지고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하고 있다. '노예적 창의성'이란 말은 저자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도전적 자유 의지 없이 설정된 테두리 안에서만 발휘되는 창의성을 의미한다.
이 책은 대중 예술을 표방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는데 필요한 창의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에서부터 창의적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벙법론을 이론과 실제를 접목해서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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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상 판례 연구
유기준, 송대원 | 박영사 | 2010-11-2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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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상 판례 연구
유기준, 송대원 | 박영사 | 2010-11-2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저자가 그동안 해상법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또한 여러 대학의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법 관련판례들의 평석을 모은 판례연구서이다.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 해상법 상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각 판례에 대한 자세한 평석을 실었다. 해상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나라 해상법을 더욱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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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실무연구 제 10권
헌법실무연구회 | 박영사 | 2010-12-0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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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실무연구 제 10권
헌법실무연구회 | 박영사 | 2010-12-0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2-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헌법의 가치적 핵인 기본권론에 그 초점이 맞춘 실무연구서 10권이다. 2009년도 헌법실무연구회 제89회부터 제98회까지의 월례발표회 발표문과 지정토론문, 토론요지를 정리한 이 책은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 보호의무, 제도보장 등 총론적인 주제와 재산권, 근로3권, 군인의 인권 등 각론적인 주제를 고루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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